[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성명서] 청소년 노리는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성명서]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바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확산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허점을 악용한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에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현행법은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근거가 전무하여, 이를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달콤한 향과 맛은 물론 화장품, 학용품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청소년을 현혹하고 있으며, 특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무인 담배 자판기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청소년 보호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관계 당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 김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