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 중고거래

By 채다은 변호사

#중고거래 #거래불가품목

없는 것 없이 다 사고 판다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 팔면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이나 안경, 주류, 지역화폐, 종량제 봉투 등인데, 중고거래 불가 품목을 판매하거나 판매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샘플 화장품을 무료 나눔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제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샘플 화장품은 용기 사이즈가 작아 유통기한, 피부 체질, 부작용 등이 제대로 기재돼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므로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경(선글라스, 렌즈 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나 안경, 안경테만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지만 도수가 있는 안경은 눈 건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류도 청소년의 구매를 막기 위해 금지되고 있는 품목에 해당됩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하므로, 와인, 위스키, 양주 선물 세트 등의 중고 거래는 불법입니다. 

안경이나 주류를 중고 거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도 중고 거래 불가 품목에 해당합니다. 이사 갈 때 지역이 변경되어 필요 없어진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또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중고거래 불가 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아야겠습니다.